국무회의의 심의결과는 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나요?

Question

정치와 법 과목 공부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주요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는데 왜 구속하지 않는것이고, 예시로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는 국무회의는 중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지는 최종 권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 대통령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뿐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제안한 안건이나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제안한 안건, 그리고 국무위원(각 부 장관 등)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나 심의 결과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즉 대통령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심의 결과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 국무회의의 특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