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한국은행에 117조를 빌렸다고 하는데,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방금 끝난 뉴스를 보니깐 정부가 한국 은행에 117조를 차입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 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처럼 걷히는 각종 부담금을 과감하게 줄이라고 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정부는 지난해에만 117조 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 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담해야하는 자본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국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다시 징수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규모를 늘리게 되는 경우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되어 국가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