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경제동향

보미야보미야

보미야보미야

채택률 높음

정부가 한국은행에 117조를 빌렸다고 하는데,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방금 끝난 뉴스를 보니깐 정부가 한국 은행에 117조를 차입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 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처럼 걷히는 각종 부담금을 과감하게 줄이라고 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정부는 지난해에만 117조 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 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그만큼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담해야하는 자본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 국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다시 징수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규모를 늘리게 되는 경우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되어 국가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