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co금지인데 왜 계속해서 ico가 이루어지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 법인을 둔 암호화폐들이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ico하는건 문제가 없나요?웬지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ico에 대해문의하셨는데요 .

우리나라 중국등 많은나라들이 ico를 금지하고 있습니다.ico금지 해당국가에서 회사를 세워 ico를 실행하는건 해당국가법으로 제재를 할수있으나 ico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법인을 만들어 ico를 진행하는것은 국내법으로 제재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co를 허용한 국가에서 진행을 한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코인으로 불리는 에이치닥 같은경우도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진행하는 이유 입니다.

문의하신것 처럼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ico하는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것을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국내에도 ICO금지에 관련된 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무부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할수 없도록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빗썸에서 자체코인을 내 놓으려했지만 제재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 ICO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ICO를 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까지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계 법인도 국내 실정에 견주어야 하기 때문에 ICO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나라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한다는 자세를 취한다고 언급은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실제 ICO를 금지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내 법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그 위험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 법인으로 ICO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외 법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 내부 구성원이 모두 한국인이라면, 이 것 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을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법인으로 ICO를 한 경우를 보지는 못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