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던데 어떤 이유로 금지하는건가요?
ico 라는 것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금을 지불하고 투자한 만큼 토큰을 지급받게 되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토큰의 가격이 기존 투자금보다 높아지면 이익을 거두는 거고 낮으면 손해를 보는건데 이걸 금지하는 이유가 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던데 왜 금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던데 어떤 이유로 금지하는건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ICO를 금지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투기과열현상과 투자자의 피해확산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국가가 ICO를 허용하지 않는점과 국제적인 제도도 없는것도 ICO를 금지하는 이유입니다.그리고 가장큰 이유는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이나 화폐로 인정을 안하고 가상증표 또는 가상지표 등으로 표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ICO를 금지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는 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증권형인 STO인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비 증권형인 토큰의 ICO인 경우 행정지도로써 금지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ICO를 규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상
ICO에 대한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규제 방향을 설정한 상태로 조금씩 ICO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를 선언한 중국마저도 향후 일정한 규제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전면금지 이외에 적절한 규제수단을 고민해 보면서 ICO를 조금씩 허용해야되는 시점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O가 허용된다고 했을 때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금보다 손쉽게 자금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순기능, 생산적 효과보다는 스캠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의 코인업, 돈스코이호 신일 그룹 등과 관련된 투자 사기로 수천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정부 입장에서도 ICO를 쉽게 허용을 해 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된 자금의 규모에 비해 그것이 실제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져 경제적 가치를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암호화폐에 자금이 투자되기 보다는 그러한 돈이 증시로 들어가서 기업들에 투자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CO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법제화와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ICO를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그러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ICO 허용과 금지를 논하기에 이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O를 허용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도 금지의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