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권이 무너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이 동의하면 학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을 해도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체벌은 법에서 허용을 안하는것입니다.
법이 허용을 못하는것을 부모가 허용해줄수는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부모님이 동의한다고해서 체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보다 법령이나 조례가 먼저니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부모도 체벌을 할 수 없는데 동의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체벌이 아닌 훈계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데 체벌을 하면 감옥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좋은날입니다.
체벌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동의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고래292입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부모가 언제든 말바꾸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학생들은 휴대폰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한 체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