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가 동의하면 학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을 해도 되나요?

Question

요즘 교권이 무너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이 동의하면 학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을 해도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체벌은 법에서 허용을 안하는것입니다.

법이 허용을 못하는것을 부모가 허용해줄수는 없을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부모님이 동의한다고해서 체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보다 법령이나 조례가 먼저니까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부모도 체벌을 할 수 없는데 동의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체벌이 아닌 훈계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데 체벌을 하면 감옥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기분좋은날입니다.

체벌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동의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고래292입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부모가 언제든 말바꾸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학생들은 휴대폰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한 체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