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로 돈세탁 많이 한다던데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더글로리에서 전재준이 미술하는 동창에게 미술품을 구매하면서 돈세탁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흔히들 현대미술의 가치는 돈세탁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서

되도 않는 작품이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예술품"이라는 것을 핑계로 말도안되는 가격에 팔리는데,

그 이유가 부자들의 돈세탁 용도로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정도에 미술작품을 구매하고, 부가세를 내고

그 돈을 지불받은 작가가 다시 돈을 되돌려주면서 돈세탁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로 돈세탁이 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전재준의 5억 소득출처를 밝혀야 하는 돈이고

2. 5억을 작가에게 지불하면서 세금처리를 하고 작가는 합법적인 수익화를 하고

3. 다시 전재준에게 돈이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봐야 결국 전재준은 그 돈을 쓸 수 없는거아닌가요? 오히려 전재준이 미술작품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출처불명의 현금 5억으로 자신의 작품을 구매하게해서 세금처리하는게 맞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지만, 미술품은 등기가 되는 자산도 아니고 거의 100%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술품 가격이 올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현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방어효과도 있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