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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비상계엄수사를 검찰이 합동수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상계엄수사를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2원화로 진행되는데 이걸 단일화 하는것이 필요할것 같은데 왜 밙대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란죄는 검경 이원화에 따라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고 특수본에 있어요. 이에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거구요. 그에따라 국수본이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하는건데요. 검찰이 같이하자고 특수본에 요청했고 이는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특수본이 거절한거에요.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비상계엄수사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수사를 합동수사로 거부한다고 할 때, 이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계엄수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적인 investigatio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특정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는 국가 안보와 연관된 사건으로서 중요한 도적성과 불공평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계엄수사는 전통적으로 검찰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수사로, 검찰이 이 사건에 중재적인 역할을 할 때는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independence와 objectivity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비상계엄수사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개인이 이 사건을 influencing할 경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수사는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안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질문 내용과 달리,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합동수사를 거부했어요. 대검찰청이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는데, 경찰이 이를 거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거부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대요.
특히 경찰은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상규명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와의 합동수사를 거부한 이유는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며, 내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거나,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직접 수사할지를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수사에 대한 반대는 이런한 법적 제한과 수사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고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