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고소한건이 검찰로 불송치로 넘어가니
불송치 결정서 달라니
비공개라고 하네요
해당경찰이 검찰 백이 있는건가요
아예 이의도 못하게 막아버리는거 아닌가요
검찰 권력 대단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서는 비공개 대상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아마도 경찰이 구두로 요청한 내용을 무시하고 주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비공개 한 경우에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의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