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은 보통 몇개월걸리나요?!~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바로 항소를 하는데다시 2심 재판까지 다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별로 다르기에 소송기간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2. 2심재판까지 끝나려면 어떤절차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소를 하게되면 2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1심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 절차를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심급당 구속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어(6개월) 보통 그 안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지 여우, 증인의 수 등에 따라 재판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복잡한 사안이고 검사와 피고인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소요 시간도 매우 길게 됩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1심의 경우 6개월 여, 2심 역시 4개월
여로 보시면 통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나, 최근에 코로나 전염병 등으로 휴정이 되어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3-4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으나 무죄주장을 하면 수년이 소요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 사례마다 사안들이 모두 달라 1심과 2심이 얼마나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주장을 하며 많은 증거들에 부동의한다면 증인신문 등이 길어져 자백 사건에 비해 선고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시청하는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재판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2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