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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위임장 작성에 대한 문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위임장 작성에 대한 부분

가 자동차 매매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 하니 자동차 중고상사에서

행정사 사무실에 사무원이 임의로 도장을 만들고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 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 하였고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이 되었다

나 두 대를 이전 하는 데 서류를 제출 한 부분

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는 매매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확인 하지

않고 양도인 양수인 배제 된 부분에서 자동차 등록증 발급을 한 부분 이다

2 법 위반

가 중고상사 법 위반 부분

나 행정사 법 위반 부분

다 자동차등록사업소 법 위반 부분

각각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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