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공수처에 역활 및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최근 윤석렬 대톤령 체포로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이을 이끌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문득 궁금한데 공수처에 역활 및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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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 어느 정도 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다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어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횡령 등 범죄 조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진 독립 기관입니다. 1996년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여, 2002년 여러 차례 법안 발의 및 논의가 있었으나 청지적 반발로 불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문재인 정부 하에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어 2021년 1월 공식 출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민경 전문가입니다.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 설립논의는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되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때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2019년 국회 본회의 가결 2020년 공수처법 시행
2021년에 마침내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그 명칭대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사항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위공직자만이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할 수 있으며 직권남,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등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을 막고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