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어떤 기관인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라는 기관이 뉴스 등에 자주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어떤 기관인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반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수사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공수처는 고위공지자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권력기관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에서 외압등으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독립하여 설치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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