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번 변론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의 복귀를 하게되어
남은 임기를 채우게되는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나오면 남은 임기를 대통령직에서 채우게 됩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직을 수행하지 못할 뿐이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직 복귀를 하고 다시 직무를 보면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한다 55% 기각한다 46%로 탄핵한다라는 국민들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뿐이지만 어느정도 민심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남은 임기를 그래도 채우면 됩니다. 계엄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오라라비269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혐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남음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하여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빠르면 3월 안에 가타부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으로 결정이 난다면 다시 대통령직으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임기를 채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없다면 임기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리중인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되며
대통령 임기를 다 하게 됩니다.
탄핵인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것 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서 탄핵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노무현대통령이 똑 같은 경우의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대통령은 본인이나 여당내에서나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탄핵이 될것으로 예상하는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 구속상태인데요, 구속의 정당성도 잃게 되고 석방되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혐의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하면 남은 임기중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서 끝까지 임기를 마칠겁니다.
그러나, 기각은 힘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