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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뉴스를 보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원이 여러가지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이재명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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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관련 징역 선고는 검찰이 구형을 2년 했다는 소리로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징역 이념으로 구형을 했을 뿐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은 판사를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의원직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 징역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검찰쪽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일 뿐입니다.
판결이 나고 나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대선도 물건너가는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징역2년을 선고받은게 아니고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선고는 11월달쯤에 합니다.
만약,100만원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대선에 나갈 수 없지만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대법원 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선고 받은 것이 아니라 구형을 받은 것으로 선고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직 재판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