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불법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며칠 전 동네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끝마치고) 산책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경찰차가 제 옆에 서더니 경찰관 세분이 내리셨습니다. 누가 저를 미심쩍은 행동으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 제 인상착의를 (아마 신고자에게 들었겠죠) 듣고는 저를 찾아내서 불심검문(인지 취조인지)을 했습니다. 제 의상이 좀 튀고, 한적한 동네라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고 물었고, 저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경찰도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확인이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확인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 찝찝해서, 거부하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경찰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고만 했습니다. 재차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고 협조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일을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알아보니 다음 단계가 있어보이진 않네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알겠다고 끝난 거라고 해놓고는, 제 신상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것을 한 적이 없고, 다 끝난 일이라고 하고는 제 신상정보를 묻는 것이 이상해서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경찰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희 동네에서 순찰차가 순찰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행동을 한 그 시간에. 기분이 찝찝했지만, 그냥 원래 하는 순찰이니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오늘 경찰자가 저희집 골목을 지나가다가 멈추고는 (좀 먼거리) 저희 골목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를 타고 순찰 중에 저를 발견하고는 제가 나온 사진을 찍은 거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리는 게 가장 큽니다. 아마 집 위치를 파악하거나 행동 동선을 파악하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좀 심하게 상상하면 내 사진을 찍은 걸 cctv를 통해서 확인이라도 하려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멀리서 찍은 거라 제 얼굴은 거의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 경찰은 처음에 소속기관만 밝히고, 직위/성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 분 다)
- 그리고 제가 (신고자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 의심할 수는 있음) 불법적인 것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신상정보를 왜 알려고 하냐?고 묻자, 의례적인 거라고 했지만,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이것은 의례적인 일이 아닌 거 같더군요. 마치 당연한 절차처럼 말했습니다.
1 – 경찰이 저를 불심검문 했을 때 성함과 직위를 밝히지 않은 것에 조처를 할 수 있는지요?
2 – 경찰이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CCTV로 저를 사찰하는 건 불법인 거죠? (이 구역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알려줘라 같은)
만약 그랬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게 가능한건지요?)
3 – 제가 한 행동은 불법적인 게 아니고 일과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것으로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강력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인지 제 행동을 본 한 사람이 신고를 한 거 같은데,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신고를 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제가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요? (무고나 명예훼손 기타등등)
4 – 만약 경찰이 (이 상황에서) 제 사진을 찍은 게 맞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5 –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 , 한 시민을 불심검문해도 되는건가요?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데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6 – 파출소에 가서 위에 열거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제가 하는 행동에 제가 불편을 느끼게 제지하지 않거나 제 주위 순찰을 강화해서 제가 사찰 받는 느낌을 갖지않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만, 괜히 일이 커질까 그냥 있습니다.그날 이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동네서 돌아다닐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거 같아서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지 , 확인을 받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정하기전에 법적인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신고가 들어간 경우라면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신고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직무 집행에 위법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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