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것도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경범죄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사람에게
경찰관이 "특별한 목적 없으면 이 동네 오지 마시고 길거리 계속 배회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를 나중에 어겼을 경우 경찰관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범죄는 저지르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말은 말그대로 권고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체포 또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경고의 언급을 들고 이를 어겼다고 하여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