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고층 건축물의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높이 제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확보, 도로 폭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에 의한 특정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그리고 항공법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공항 주변 등 일정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근거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고층 건축물에 대한 규제 정도가 다른 것은 해당 지역의 용도,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이를 통해 도시의 기능, 경관,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법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