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통화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통화를 녹음한거를 증거로도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활용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동의 녹취는 불벚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최대 10년형이 가능에 법 개정 준비중입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판사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증거가 안됩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햇으면 증거 효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몰래 사전동의 없이 녹음한거는 상대방에서 동의가 없으며 증거가 안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