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우리나라 외에는 없나요?
공소시효가 우리나라에서 살인과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폐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시효가 보통 해외에서도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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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별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의 종류나 심각성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 법률에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범죄의 종류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심각한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