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공소시효가 문제였는데 얼핏 듣기로는 이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정말로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이제는 범죄의 안전지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살인죄에 대하여만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을 뿐,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