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이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나요?
언제나 공소시효가 문제였는데 얼핏 듣기로는 이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정말로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이제는 범죄의 안전지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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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살인죄에 대하여만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을 뿐,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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