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폐업 이후 연대보 증 및 관련 인 문의

Question

2020년 6월에 스타트업 법인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은 없어서 서지 않았고

관련인으로 아직 등재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폐업 이후에 갚아야 된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긴 했는데 코로나로 힘들 시기라 어떻게해야 될지 고민하다 꾸역꾸역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인으로 아직 등재가 안된 상태면 이게 지금 추심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 관련인 등재를 안하는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따로 이후에 연락 온건 없고 3년이 넘은 상태이고 청산은 완료 된 상태인데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되는걸까요

연대보증이 없어서 시작한 스타트업이었는데 일본 무역분쟁으로 억울하게 망한 회사였던지라 재도전하고 싶은데 괜히 법인설립할때 문제가 될까봐 창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난..건 아니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더라도 연대보증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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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시에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관련인 등록제’에 따라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