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횡단보도 보행자 미보호 - 이런게 중과실에 속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중과실 사고 이며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업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것은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서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고가 12개 사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속도 위반(규정속도 20키로 초과 운전) 3. 무면허 운전 4. 음주 및 과로 및 약물 운전 5.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6. 보도 침범 사고 7.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8.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 9.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10.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 11.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