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체결되면 국내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나요?
FTA가 체결이 되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의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상품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추보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서로 수입 수출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생기니 방만하고 독점해오던 판매자들도 좀 더 노력해야 판매가 가능할테고
가격도 그냥 올리면 안됩니다
맥주나 한우 돼지고기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당장은 피해로 보이지만
멀리보면 나쁘지않은 협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광우병은 2021년 캐나다에 2019년에 영국에 발생했습니다 (유튜부에 캐나다 광우병검색)
조심해야할 부분도 있겠죠 서로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느정도 피해를 입는 것은 맞지만 회원국에 대한 무역 장벽(관세 등)이 철폐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반면 국내 생산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적은 수량만 판매할 수 있고, 정부는 관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후생 증대 효과는 생산자와 정부의 후생 감소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무역창출’ 효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FTA)은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둘 이상의 국가 간의 협정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관련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FTA가 체결되면 잠재적으로 국내 생산자들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관세 철폐로 외국 생산자들이 한국에서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생산자들이 저가 수입품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가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협정의 구체적인 조건,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FTA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가 및 경쟁 심화로 인한 효율성 증가와 같은 국내 생산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제품의 판매량이 하락하거나 동시에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세라는 정책으로 보호를 받고 이득을 누렸고, 그 사이에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만만 갖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 핮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원자료를 싸게 구매한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원가가 싸지므로 수출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FTA를 체결하게 되면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해외 상품들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면다면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FTA를 체결할 때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이점'과 '수입을 받게 되는 품목에 대한 손실'을 함께 고려하는데, 손실을 보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완전 관세 철폐가 아니라 단계별로 20%, 30%와 같이 관세를 낮추면서 해당 업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가전제품의 경우는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익을 보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농가 산업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는 쌀에 대해서는 정부미로 매입을 해주는 등 보조혜택을 주면서 해당 산업의 손실을 일부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는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관세를 철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정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제품이 완제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원재료 수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완제품 수출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딱 한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