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하면 관세가 없어지나요? 관세율이 줄어드나요?

Question

1.​자역무역협정/FTA 하면 관세 면제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중국, 베트남, 동남아 체결한 FTA관세율이 궁급합니다 관세인하 가 매년 일정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3.농림축수산물 관세률은 어떻게 되나요 ?

김주봉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FTA를 통해 관세면제 또는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협정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양허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대부분 양허제외 설정과 쌀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가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하려는 HS CODE(품목번호)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확인하거나 전체적인 협정별 양허수준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중국의 경우 한-중 FTA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이 가능하며,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가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유리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것이 좋습니다. FTA 협정문에 국가별 양허표가 게시되어 있으며, HS CODE마다 설정된 기준세율 대비 양허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협정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다음의 기관 홈페이지를 추천드리므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관세청 운영)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트레이드내비 (무역협회 운영)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수산물도 각 품목마다 HS CODE(품목번호)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하는게 좋습니다.

이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FTA협정체결국가간 물품에 따른 HS CODE에 대해서 저세율 또는  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항목에 따라 FTA적용되나 기본세율과 동일한 제품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품 HS CODE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2. 저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관세율이 줄어드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관련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3. 농림축수산물 관세율 또한 항목이 너무 많아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두나 기타 콩같은 경우에는 추천세율이라고하여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도 워낙 다양해서 정확하게 제품군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FTA협정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HS CODE 확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HS CODE 검토 받아서 수입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가 발효되면 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행관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품목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유지되기도 하며, FTA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장개방을 이끌어냈는지가 해당 FTA 협상에 대한 성과지표로 삼게됩니다.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FTA라고 함은 한-중 베트남, 아세안 FTA가 있는데, FTA 관세율은 전체적으로 한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물품(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 및 FTA관세율이 확인됩니다. 또한 FTA에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차별로(5년 단계철폐, 10년 단계철폐 등) 관세율이 인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농림축산물의 경우에도 기본 관세율 및 FTA 관세율의 차이가 물품별로 다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