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예를 들어 허락도 없이 어떤 소설을 번역하고 이것으로 수익을 올린 한국 도서가 있다면,
이 한국 도서를 제가 다시 복사를 해서 배포한다던가 할 때,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경우에 원작자는 저작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한다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권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작자가 불법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 저작물이 정당화되거나 그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 저작물을 다시 복사하거나 배포한 경우, 이는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말그대로 불법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경우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으나 정당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 복제로 저작권 침해인 산출물을 다시 재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