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Question

예를 들어 허락도 없이 어떤 소설을 번역하고 이것으로 수익을 올린 한국 도서가 있다면,

이 한국 도서를 제가 다시 복사를 해서 배포한다던가 할 때,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경우에 원작자는 저작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한다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권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작자가 불법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 저작물이 정당화되거나 그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 저작물을 다시 복사하거나 배포한 경우, 이는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말그대로 불법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경우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으나 정당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 복제로 저작권 침해인 산출물을 다시 재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