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명예훼손고소요ㅠㅠ벌금나올까요?

Question

개인블로그에

댓글을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개인 블로거고 쿠팡에서 하는 친구추가이벤트 글을 올렷는데 그 블로거가 추천을하고 받은사람이 배송을하면 블로그한테만 25만원이가는데 그중에 10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인데.. 쿠팡측에서 하는 친구추가 프로모션인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주는거마냥해놔서.. 제가 친구랑 친구추천을 못하게돼서 댓글로 제대로 명시해놧어야하는거아니냐 이건 사기아니냐고.. 쿠팡측에 문의해서 정산지급 못받게될거다라는식으로 댓글을 남겻거든요.. 그랫더니 그분이 고소를 하셧는데.. 벌금이 많이나올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