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범죄자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Question

가족 중 한 명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법적으로 그 범죄자와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호적에서 판다'는 말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가족분 중 한명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위 호적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혈연 관계인 가족 관계를 폐지하는 절차 등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의 경우 파양의 절차가 있지만 친족 관계 인 경우 가족관계 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