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법적으로 그 범죄자와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호적에서 판다'는 말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가족분 중 한명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위 호적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혈연 관계인 가족 관계를 폐지하는 절차 등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의 경우 파양의 절차가 있지만 친족 관계 인 경우 가족관계 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