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공문서 검증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소위 'e-아스포티유( e-apostille)'가 가능할까요?

Question

국내에서 공증받은 문서를 외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과거에는 매우 어려운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서버 대비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정보공유가 블록체인으로 인해 실현될 것인가 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올라가면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국가간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담보는 불확실합니다. 국내의 공문서 또는 공증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진본 여부를 세계 어디서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다면 더욱 편리해질텐데요.

이와같은 국가간의 공문서 검증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소위 'e-아스포티유( e-apostille)'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e-아스포티유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을 외교부와 연계하여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나 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발행한 문서가 해외에서도 활용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