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은 국제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일부국가는 핵미사일을 보유하여 국제사회에 막강한 힘을 갖는데요. 정상적인 루트로 이런 국가들은 국제적동의나 국제기과 UN같은곳의 허용을 받아야 보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으로,
이들 5개국은 모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까지 하였고, 이스라엘은 비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1]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확산 금지조약기구(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입니다. NPT에서 인정하지 않으나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핵실험은 하지 않았으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9일 6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무기 제조는 국제법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2023년 현재 이 핵무기 금지 조약은 92개국이 서명하고 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발효를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했고, 온두라스가 비준함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핵무기금지조약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무기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폭장치와 같은 핵기술, 핵탄두 운송수단,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핵탄두 운송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에는 미사일을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도 충족시켜야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