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가 사기업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사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는 사기업의 수장이 금리를 정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연방준비제도는 엄밀히 말해서 사기업에 해당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과거 1983년 이전의 주주명단을 보면 최대지분율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씨티은행 15%
체이스맨해튼 은행 14%
모건 신탁은행 9%
케미컬은행 8%
하노버은행 7%
현재는 정확하게 대주주가 누구인지 나와있는 것은 없으나 저 당시의 주주명부만 보더라도 연준이 사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연준의 의사결정에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중임이 가능한 4년 임기제로 대통령이 이사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사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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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준은 연방준비제도 회원인 해당 지역 민간 상업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준민간기관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은 주마다 거의 독립적이었고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하지 않다보니 중앙은행 또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1913년에 탄생했지만 이렇다할 파워가 없다가 1930년대 대공항을 겪으면서 중앙은행으로써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상원의원이 연준이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정부 기관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는 사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선임하며 연준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재무부에 귀속되는 등
공기업의 요소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