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담임이 친구들에게 성적 전체공개

Question

작년 선배들의 각종 진로세특과 영어세특을 보고 쓸만한 것 배끼라고 카톡에 엑셀파일 올리는거 괜찮은건가요?

저번에는 tv로 모의고사 성적 전체 공개하고 성적으로 남들앞에서 조롱과 망신을 주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은데 이거 교육청..신고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