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웹서핑을 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발견했는데요.
만약에.. 기본소득 그러니까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면 모두에게 돈을 안나눠주는것과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물가도 치솟을테고...
무엇보다 그렇게 뿌리는 돈의 출처가 세금이라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층들의 반발도 심하겠죠.
제 머리로는 이해가 힘듭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기본소득이 높으면 노동의욕이 사라지며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제가 답하고자하는 답이 모두 있습니다. 질문자님 머리로 이해가 힘들 수 밖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니깐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자들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회주의를 원하는 자든지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모든 시민이나 주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일정한 기준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이나 주민에게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평등을 증진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안적인 솔루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선진국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렵죠
국가단위보다 미국의 각각의 주에서 시범시행, 유럽국가도 실행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의 한 개념인 노인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물가가 치솟는다는 말은 기업편인 보수언론에서 하는 주장이고요
월급이 100에서 200이 되면 물가가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되고, 또한 같은 질 같은 상품이면 가격경쟁을 합니다
계란값이 8천원이지만 지금5천원대에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자의 반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도 실은 초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인책을 준거죠
기본소득은 빈부격차를 해결해야하는 부분인데 왜 빈부격차를 해결해야하나? 스스로 노력해야지 하는게
바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이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논의가 있겠지요
지금 자산격차가 66배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경색됨을 뜻합니다
소수의 부자가 3만원짜리 요리하나 주문하는거보다 5천원짜리 짜장면을 여러 서민들이 팔아주는것이
국가적인 이익입니다
또한 빈곤자들이 부자들을 죽일수도 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도 같은 결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