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선진국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렵죠
국가단위보다 미국의 각각의 주에서 시범시행, 유럽국가도 실행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의 한 개념인 노인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물가가 치솟는다는 말은 기업편인 보수언론에서 하는 주장이고요
월급이 100에서 200이 되면 물가가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되고, 또한 같은 질 같은 상품이면 가격경쟁을 합니다
계란값이 8천원이지만 지금5천원대에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자의 반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도 실은 초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인책을 준거죠
기본소득은 빈부격차를 해결해야하는 부분인데 왜 빈부격차를 해결해야하나? 스스로 노력해야지 하는게
바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이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논의가 있겠지요
지금 자산격차가 66배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경색됨을 뜻합니다
소수의 부자가 3만원짜리 요리하나 주문하는거보다 5천원짜리 짜장면을 여러 서민들이 팔아주는것이
국가적인 이익입니다
또한 빈곤자들이 부자들을 죽일수도 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도 같은 결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