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결렬되면 최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한을 지나 아직도 협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도 최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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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사간의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되어 그 폭에서
결정될 확률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저임금은 이전의 수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협상에 참여하거나 정부나 관련 기관에 새로운 요청을 제출하여 최저임금 변경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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