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개인 및 가계의 소득과 임금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시장 소비증가에 맞추어 기업들의 판매실적도 증가하게 되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임금상승 -> 구매력 상승 ->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업생산 증가 -> 기업생산증가에 따른 매출증가 -> 매출증가에 따라 고용추가창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최저시급이 그 어느때보다 많이 상승시켰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에 이론적 이점은 한국이 수출에 의존(즉 외수시장)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내수시장의 크기(자국내 국민들의 구매력) 키워서 국가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화폐의 유통량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결과만 낳게 되었네요
이론상의 이점이 결국 현실상의 이점으로 결론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