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가 없어진 이후, 판사검사는 어떻게 임용되는것인가요?

Question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법고시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법고시가 없어진 이후, 판사와 검사는 어떤방식으로 임용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기존에 사법고스 패스후 임용전 몇년간 공부를 하던 사법연수원도 지금 없어진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 교육 및 수습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는 추가로 채용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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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년수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검사는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검사 임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법고시는 2017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판사와 검사가 임용될 때 법원장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대법원장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용되며, 검사는 검찰총장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용됩니다.

기존에는 사법고시를 통해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였으나, 이제는 그 대신 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천 과정에서는 기존에 사법고시에서 검사와 판사가 필요로 하는 학문적인 지식과 능력, 사회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은 후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용 후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법 연수원은 아직도 존재 하구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변호사시험에 통과해야만 변호사가 돼 판‧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연초에 일년에 한번만 있구요.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을 75%(1500~1600명)로 정해두고 있어 매년 15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판사는 이 사람들이 5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한 인원 중에서 별도로 또 채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