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는 이제 없어진것인가요? 그러면 판검사는 어떻게 임용되나요?

Question

사법고시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미 없어진것인가요? 그러면 이제 판검사는 어떻게 선발, 임용되는것인가요? 혹시 사법고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이 생긴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법 고시가 폐지 되어도 법관을 채용하는 시험은 존재 합니다. 우리가 판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 해야 하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패스 한후에 일정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판사 지원을 하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선별 기준을 거쳐 판사가 되는 것 입니다. 사실상 사법 고시는 말만 바뀐 것이지 사실 약간 형태만 바뀌어서 계속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