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를 방치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빈집을 장기간 비워두고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빈집세(Empty Homes Tax)' 신설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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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폐가를 방치하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지방의 부동산 가격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빈집세를 물린다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빈집을 멸실하거나 누군가에게 매매하여야 하는데 이미 빈집에 대해 수요가 몰려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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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세’ 또는 장기간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제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 제도는 빈집을 방치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그 효과는 지역의 특성, 주택 시장의 상태, 그리고 다른 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금리, 실물경기, 주택공급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세금 제도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제도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내리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지방 및 시골의 가격은 수도권의 비해 많이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