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는 왜 못잡나요?

Question

최근 넷Xxx, 티X, 디즈X XXX 같은

OTT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누x티x 같은 불법 온라인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왜 못 잡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인 경찰의 역할입니다. 경찰의 수사역량이라던지 기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이 가능하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 등에서 현실적인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