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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생쥐
착실한생쥐23.12.06

p2p(영화,게임) 공유 사이트는 불법인가요?

p2p 사이트가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고 사이트 내에 영화나 게임도 엄청 많은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왜 p2p사이트도 안막고 불법자료들도

방치하는건가요? 단속도 안하고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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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단속은 꾸준히 이루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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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P2P불법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헤비 업로더들을 처벌하고 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수시로 변경하는등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의 한계가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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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이트에 허가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지 그런 사이트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속 대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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