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2p(영화,게임) 공유 사이트는 불법인가요?
p2p 사이트가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고 사이트 내에 영화나 게임도 엄청 많은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왜 p2p사이트도 안막고 불법자료들도
방치하는건가요? 단속도 안하고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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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단속은 꾸준히 이루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P2P불법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헤비 업로더들을 처벌하고 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수시로 변경하는등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의 한계가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 해당 사이트에 허가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지 그런 사이트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속 대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