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돈을 들여 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게 그런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만든 사람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데요.
그럼 그런걸 보는 사람은 처벌 받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영상을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용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시청을 위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재삭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저작물의 유통, 링크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시청하는 자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위 불법 OTT 스트리밍에서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