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데에 있어 논쟁이 많은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논쟁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찬성하는 쪽의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신중한하마99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을 증권으로 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되면 코인의 본연의 가치인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죠.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권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sec 등이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코인또한 제도권 내에 편입을 위하여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며 반대파에서는 코인과 같은 경우증권과 다르기에 해당 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는 토큰증권을 디지털(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으로 다루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코인 거래소들에서 모조리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거래법에서 증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식증서, 채권, 기타 보증부채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산분배나 이익 분배에 참가할 것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리플을 시작으로 많은 코인들이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해당 재단이 코인 혹은 토큰의 분배에 이윤 분배가 포함이 되어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하는이는 정부입장으로서 법의 테두리안에 속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코인의 증권화를 반대하는 것은 코인이 가지고 있던 탈중앙화의 기치에 어긋나게 되고 기존의 상장거래소에서 다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기존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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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데에 있어 논쟁이 많은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