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30년 후 고갈되지않을까요?

Question

국민연금 미래에 다가올 노후를 대비해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납부하면서도 걱정이 되네요.

지금 현재 수급하시는 62세 이상 분들이 최고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70-80년대들은 그때 가서 연금수령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재용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잘못돤 언론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거고요

대한민국이 망하지않는한 지급됩니다

망할시기가 되면 무상지급하는 복지제도 먼저 없어지겠지요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을 기획했을때와 다르게 지금의 연금 지급 조건은 이미 몇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연금의 고갈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월 납입하는 액수는 늘리고, 받는 액수를 즐이거나 수령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은 앞으로도 계속될겁니다. 다만 먼저 받는 세대가 좋은 조건으로 연금 이익을 많이 가져가서 젊은 세대가 그 부담을 져야한다라는 논란은 피할수 없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의 입장은 고갈되어 수령이 어렵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출산으로 가입자는 줄고, 수령기간은 늘고 있기 때문 입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납부할 인원은 줄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원인 때문입니다.

셋째로, 국민 연금이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국민 연금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도 문제가 되고 손실을 봐도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수익 때문이죠.

이상 3가지 원인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