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폐악질을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올해 3월부터 계엄논의,. 지난달 본격준비했고 그내용에 국회의 폐악질을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느끼신 놀라움과 불신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 계엄령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고려될 수 있는 조치인데, 이런 논의와 준비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최우선이며,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이 분명해져야 하며, 법률적·정치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지켜보며 민주주의를 보호해 나가야겠습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협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가족에 관한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특검을 거부하다가 궁지에 몰리니

    비상대권이라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짓을 한겁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것만봐도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 폐악질을 비상대권을 통해 해결하려는 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비상대권은 긴급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국회와의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네 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도 대통령도 정권도 다 무슨일인가 싶습니다. 제대로 하는거 하나 없고 뭘하자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