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3 계엄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하던데, 그런 의도에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비상계엄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국민들도 온갖 신경이 탄핵에 몰두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계엄을 맞이하는 것은 처음인데 역사상 세번째 계엄인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청년 관련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입법부가 행정부가 하려는 일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방해하니까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따라 전시, 준전시,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전히 곤한 때, 군사적 필요 또는 공공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의 비상 계엄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