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블루라운드(Blue Round)는 각국의 노동기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의미합니다.
블루라운드는 1994년에 국제노동기구인 ILO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각 나라와 국가들의 노동기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 도상국들의 상품을 국제적으로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을 제한하려고 하는 선진국에서 주장합니다. 무역제재와 연계되는 노동기준에서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 노동 금지, 아동 인권 존중, 고용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블루라운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통해서 이를 위반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블루라운드를 통해서 규정을 위반한 국가나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운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합법적인 무역 제재를 통해서 자국의 산업 생산력만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고 보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운드는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되면서 부터 시작하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내용이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권, 노동권, 경제정책 등의 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즉, 블루라운드는 표준화된 노동 기준의 주장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무역을 통해서 제재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