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성인이랑사귀는게불법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와 사귀는건불법인가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사귀기로했었고 카톡으로 전화와 문자로 주로 연락했고 선물이나 편지등을 써서 보낸적도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한번만더연락하면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개불법이되는건가요? 사랑한다 쪽 좋아한다 라는말을한적있는데 이런것도불법인지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중3이고이제고등학교올라가고 저는21살입니다

Answer 1

불법은나이죠...하지만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이상으로넘어가게된다면 그떄부터가 문제가되는거죠 만남자체는 문제없는걸로아네요

Answer 2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신체 접촉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참고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미성년자의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일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행위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ㄴ디ㅏ.

구체적 사건에 따라(미성년자 나이따라)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 미성년자 강간죄 또는 아동 청소년 강간 등에 따른

아청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관계가 없으면 처벌대상이 안되는가? 하면

단정짓긴 힘듭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미성년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해버렸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사귀는것은 가능하다 그로 인한 신체접촉이나 성행위등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서류적인 관계도 불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