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고소먹을수있는건가요..?
1.제가 옾챗거래방에서 잼민이스럽게 나대는애 사람들이 채팅으로 꼽주고하길래저도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라고했는데 절 고소하겠다네요ㅠㅠ고소가능한가요?
2.인스타댓글고소가 현실적으로가능한가요?
3.아동범죄관련있는거아니면 모욕,험담,이런거 싹다무시할거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 불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