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차상위계층 지급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차상위계층 지급건에대 해 일반계층과 금액에 차이가 큰데 이유가 궁금하고 차량이용자 횟수에 따라 지원받는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의미에 맞지않나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질문자님의 말씀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라는 부분은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큰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이용 횟수대로 지급을 더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만, 사용량을 비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름을 많이 쓸수록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국가의 정책 방향과는 충돌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2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이주언금이 더 많은 이유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계 생계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차량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면서 운행량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쏠려 저소득층 생계 보호라는 정책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유류비 환급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가장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집중하여 분배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피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역진적으로 완화 하려는 정책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취약하고, 위기 대응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차량 이용량과 무관하게 1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건 아쉬운 부분이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차상위계층과 일반계층 간 지원 금액 차이는 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차별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판단되어 보다 큰 금액이나 우선 지원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횟수에 따른 지원 조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원금은 개인별 차량 이용 빈도나 사용량에 직접 연동하기보다는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실태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량 이용 빈도가 높아 유류비 부담이 큰 경우에 대한 별도의 맞춤 지원이 보완적으로 있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현행 정책은 계층별 경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특히 생계를 위해 운행하는데 지원하는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름이라는 것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원가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유 외에도 사실상 전체적인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고물가에 힘든 사람들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에게는 같은 물가 상승에도 부자들보다 좀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 차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이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고유가 지원금은 단순하게 기름값이 비싸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물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취지이기에 이에 대한 취약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은 일반보다 높지만 복지사각지대에 가깝고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버티는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취약계층 우선 보호 차원에서 일반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차량 이용 횟수에 따라 나누면 오히려 고유가 피해 전체를 완화한다는 취지보다는 특정 운전 습관에 대한 보상이 되어, 유류비 부담이 크지만 차량을 덜 쓰는 저소득층이나 대중교통 중심 거주민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