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악성민원인 처벌 전에 공무원이 먼저 징계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걸 알고 있는 악성 민원인이 꼬장을 부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악성 민원인은 그게 없죠
안녕하세요. 든든한날다람쥐278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등 형사법의 적용을받아 범죄행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