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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대통령 탄핵인데 만약 이번에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는건가요? 다시 선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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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고 해요
파면된 대통령은 더이상 공직을 수행할수가 없게 되며 그 직위는 헌법에 따라서 공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운영을 이어나가게 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탄핵이 된 대통령은 공직 재임용이 금지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및 민사상의 책임에서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탄핵은 단순하게 자리를 박탈 당하는게 아니니 이상으로 중대한 법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해제가 되고 모든 권한이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었을 때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대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선 토론도 다시 하게 되겠죠 예전 대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HR백종원 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거기서 최종 탄핵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